박빙의 접전 끝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이 당선되었습니다. 뭐 이미 후보들의 안보관, 경제, 사회 정책들을 이모저모 따져보고 투표를 하셨겠지만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 다시 한번 공약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최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기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굵직한 경제, 코로나, 복지에 대한 공약을 먼저 알아보고 추후에 사회, 외교/안보, 지역별 공약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할 예정입니다. 정독을 한번 해 보시면 앞으로의 정부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10대 공약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의 10대 정책 및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이상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 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여성가족부 폐지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경제 공약
일자리 정책
- 국민 수요를 기반으로 신산업을 육성.
-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에너지기술, 스마트 정, 식품기술을 포함하는 신산업 벨트 조성하여 육성.
-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스톡옵션 제도 개선.
-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한도 2억 원으로 상향.
- 창업 초기 정부 지원 확대, 스케일을 키우기 위한 민간 투자 활성화.
- 모태펀드 규모 2배 확대, 초기 창업자, 청년, 여성창업 지원 대폭 확대.
- 급속히 변하는 산업 수요에 맞춰서 일자리 정책 추진.
- 학생수 감소 -> 대학의 여유 인프라를 창업기지로 전환하여 창업가 양성.
- 융합교육, 창업교육과정 개설하여 창업가 육성 환경을 마련.
- 원격근무, 스마트어크 확산하여 사내 벤처 활성화.
- 창의적, 수평적 스마트 조직문화로 노동생산성 높이고 일자리 창출 늘린다.
- ICT 기반 스마트농업, 실버산업 관련 교육으로 관련 분야 취업, 창업 기회 확대.
- 신사업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에 10% 투 제세액 공제, 25% 연구개발 세액공제 지원
인재양성 정책
- 80여개 대표적인 기업 규제 폐지.
-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 벤처 기업 집중 지원하여 50여 개 유니콘 양성.
- 일자리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 기능 향상, 재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과 보육, 돌봄의 확실한 국가 책임제 실현.
- 국가 인증 아이 돌보미 가정 파견,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비율 축소.
- 전일제, 시간제 선택을 자유롭게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 마련.
-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 일자리 적극 발굴.
- 디지털 인재 100만 양성.
행정개혁 정책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 신속하고 투명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의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상황실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
- 청년창업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운용할 독자적 시스템 개발.
-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마이 AI포털 도입.
- 국민들이 하나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정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 제공.
- 국민 개개인에 고유 계정 부여, 다양한 행정 데이터를 각각의 계절에 추가.
- 빅데이터 활용한 행정 효율화
- 인공지능을 통해 의료 데이터 축적, 분석하여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원격 의료 서비스 제공.
- 법원 판결 데이터를 축적해 판사들이 보다 신속하고 일관성 있고 보편적인 판결을 하도록 지원.
- 농림축산 식품부, 기상청이 중장기 일기 예측과 씨앗 판매회사 자료 같은 빅데이터 이용.
-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 설립
- 디지털 가이드 1만 명 채용하여 IT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새로운 행정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디지털 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
금융 정책
-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제 낮은 우대세율 적용.
- 신사업 분할 상장시 투자자 보호 강화
-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의 회사로 상장하는 경우에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 자회사 공모주 청약시 원래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 부여.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내부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대량으로 장내 매도하여 일반주주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 개선.
- 기존의 무제한 장내 매도(시간 외 매도 포함)를 특정 기간 내 일정 한도로 제한.
- 주식 지분을 사고 팔아 경영권이 바뀔 때 피인수 기업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 부여하는 방안 마련.
- 공매도 제도 개선
- 공매도를 할때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주가 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 자본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개선
- 회계와 공시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투명성의 기초를 확립.
- 미공개 정보이용,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의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 개편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
부동산 정책
- 청년 원가 주택 공급
- 5년 이내에 총 30만 호 공급 목표
-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 보장.
- 공급 대상은 무주택 2030 세대 위주
-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 에게도 공급.
-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 부여.
-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호를 5년간 공급.
-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 50%는 공공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 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주택 공급.
-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
-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 확보.
-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
- 1시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 유도.
- 주택 공시가격 환원
- 2022년 주택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 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 종합부동산세 폐지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 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 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 취득세 부담 인하
- 현재 1~3%인 1 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 단순 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 부동산 세제 TF 가동
- 부당 산세제 TF를 가동하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
- 공공임대주택 확충
- 수요 높은 건설임대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 만호씩 50만 호 공급.
-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
-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 추진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급량의 30%를 시장 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
-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
-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 설정.
- 기후변화 감안해 혹서기 지원을 신설.
- 주거비 일부인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
-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 지급.
- 청년 1인 가구 1인 가구 분리 기준 연령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
-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 수익성 개선, 주민 부담 덜어줄 계획.
- 자금 부담 능력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 세입자 재정 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 전용단지 설치.
- 이주 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사용.
에너지 정책
- 재생 에너지, 원자력 조화한 탄소중립 추진.
-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 개 창출.
- 현재는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 이것을 원자력 동맹으로 격상.
-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구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 원전 10기 이상 수주해 일자리 10만 개 창출.
- 차세대 기술 원전,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 원전 안정성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목표 설정, 실효적인 안전 규제 확보.
- 인구, 산업, 에너지원, 국토환경 등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 계획 수립.
- 탈원전 역발상 지구촌 원전 케어산업 활성화, 지구촌 안전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보에 따른 경제발전 추진
- 세계 최고 원전기술을 대한민국 젊은이에게 교육하기 위해 각 대학에 글로벌 원전 케어 학과를 신설.
- 정부지원 원전케어 공기업 창업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훈련, 원전 케어 전문 패키지 팀을 구성해 전 세계에 원전 케어 팀 파송.
- 2022년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 무너뜨린 탈원전, 태양광 비리 조사.
- 이념,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 수립.
플랫폼 정책
-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상권의 윈-윈 달성.
- 온라인 진입규제 완화, 유예 추진
-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금을 지역 내 오프라인 상권 조정 및 활성화 사업 지원, 배송기사, 이용사업자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 플랫폼의 다양성, 역동성을 감안해 섣부른 규제 도입은 지양하고, 주요 플랫폼, 소비자 단체, 이용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연합적 논의기구 및 자율규제 틀을 설립.
- 플랫폼 내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유도를 통해 이용사업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교통 정책
- 1기 GTX 노선 연장.
- GTX A 노선은 기존 운정~동탄에서 운정~동탄~평택까지 연장.
- GTX C 노선은 기존 덕정~수원에서 동두천~덕정~수원~평택까지 연장.
- 2기 GTX 3개 노선 추가
- GTX D 노선 : 수도권 남부에서 동, 서 이음. 김포~부천 종합운동장~신림~사당~삼성~하남~팔당 라인을 기본으로, 삼성에서 분기되어 삼상~수서~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건설. 김포~부천 종합운동장 구간과 인천 국제공항~부천 종합운동장 구간을 Y자 형태로 신설, 부천 종합운동장~팔당 구간 신설, 삼성~여주 구간 신설 및 기존 경강선 일부 활용.
- GTX E 노선 : 수도권 북부에서 동, 서 이음.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연결. 김포공항~구리 구간은 신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공항철도와 경의 중앙선 활용.
- GTX F 노선 :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을 잇는 라인으로, 성남~고양 구간만 신설하고 나머지는 서해선과 수인 분당선 등 활용.
- 수도권 버스, 지하철 노선 보강
- 경기도 지자체들과 협의해 기존 버스와 지하철 노선이 GTX 주요 정차역 사이사이를 실핏줄처럼 채울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 보강.
해양, 수산 정책
- 안전한 친환경 해양수산업 육성
- 안전수산물 인증제도 도입, 유통이력추적제 조기정착.
- 수입산 수산물 방사선 검사, 원산지 표시제 단속 강화.
- 전국 위판장 방사능 조사 확대, 수산가공기업 검사장비 기자재 지원.
- 육상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재활용 원스탑 플랜 수립.
-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 어업인 소득, 삶의 질 향상
- 스마트 양식기술 개발,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
- 디지털 수산업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 지역 주민주도형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어촌, 수산업 활력 증진.
- 교통, 의료 등 도서지역 주민 필수 복지서비스 확대.
- 청년 어업인을 위한 주택, 자금, 어업기술 종합지원 확대.
- 연안재해 및 해상사고 사전 예방
- 연안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해양 예보시스템 구축.
- 연안침식 대비 연안정비사업 적극 추진.
- 해양안전 종합정보시스템 고도화 : 해사안전관리, 사고 방재역량 제고.
- 해운, 조선산업 성장을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
- 우수 전화 주 인증제 활성화와 인증체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의 생산, 수주 확대, 연구 개발 지원
- 항만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 창업 밸리 조성, 선진 해양관광인프라 구축
-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 항만개발 확대,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확고한 해양영토 주권 수호
- 해상경비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비함 증편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 강화
- 해양과학조사 등을 통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
- 접경지역 유인도서 주민 생활개선과 무인도서 관리 강화
농업 정책
-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 고령중 소농 대상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 월 50만 원 지원.
- 청년농 직불, 식량안보 직불, 탄소중립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등의 다양한 선택형 직불 프로그램 도입.
- 실제 농사짓고 있는 농업인 누구나 직불금 받도록 공익 직불금 제도 개선.
-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의 지원 확대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 농가에 공급
- 외국인 근로자 단기취업비자제도 개선과 숙소, 보험 등 지원
- 청년농 3만 명 육성 위해서 공공 농지, 주택 우선 배정
- 마을 주치의 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 디지털 농축산물 생산 유통시스템 구축 통해 유통비용 대폭 절감
- 농산물 유통정책 대폭 수정과 농업 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 농축산물 온라인 경매, 농축산물 온라인거래소 사업 지원
-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공급 확대
- 잔류농약, 방사능 오염 검사 강화, GMO 완전표시제 도입.
- 군, 학교, 공공급식에 친환경 국산 농산물 우선 공급과 급식단가 인상.
- 아동, 임산부, 취약계층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확대
- 농지보전 강화 및 식량자급률 목표 상향
- 적정 수준의 농지 확보 위해 제도적 방안 강구
- 농지 투기 방지 위해 농지관리기관, 농지정보관리시스템 일원화
- 식량자급률 상향, 관련 예산편성 의무화
- 기초식량 비축량 확대, 식량 비축시설 현대화 추친
- 친환경, 저탄소 농업 조기 정착
- 농업인 탄소저감 시설 투자를 위해 지원 확대
- '탄소중릭직불제' 도입, 친환경농업 직불 강화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활성화, 판로 확대
- 경축순환농업, 가축분뇨 지원화 사업 지원 강화
- 농산촌 태양광사업 종합가이드라인 수립 후 추진
축산업 정책
-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
-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조기 구축
- 축산 악취,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축사 현대화 지원
- 무인 축산 시스템, 가축전염병 AI 통제 시스템 등 미래형 기술 축산업 연구 및 육성,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 지원
- 한우, 한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 지원
- 육류등급제도 소비시장 환경변화에 맞도록 개선
- 사료 가격 안정화 위해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 및 유통비 지원 확대, 사료곡물 수입선 다변화와 공공비축제 도입, 자조금 강화
- 가축전염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관련 법령을 농가 현실에 맞게 운영
- 빅데이터 기반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 생산비 및 시세변동을 반영한 가축 살처분 농가 피해보상 현실화
- 축산 농장별 전담 수의 사제 도입을 통한 방역 관리 강화
- 후계축산인 상속공제 한도 상향 및 공제대상에 가축 포함
- 온실가스 감축 위해 저탄소 사료 개발 보급
- 저탄소 사양관리기술 개발 보급
-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육류등급제도 도입
통상 정책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산업(반도체, 배터리, 친환경, 디지털, ICT 등)의 기술동맹 구축에 적극 참여, 미래 신기술 선점
- 경제-안보 연계 통상정책을 추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전성 강화
- 맞춤형 수출지원정책 강화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 서비스산업 통상협상 강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유도
코로나19 공약
보건 정책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부담
- 선보상 후정산(사망자), 선치료 후보상(중증환자) 기조로 변경
- 백신의 부작용과 이상반응 수집, 조사 및 역학적 연구 확대
- 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절차 체계화 위한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운영
- 세계적으로 안전성 입증된 우수한 백신 확보
- 코로나 중증환자 병상 확보
- 국립의료원 등을 중환자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화
- 다른 공공의료기관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
-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공공건물을 개조하거나 긴급 임시 병동을 신축하여 병상 확보
- 만성질환자 고령자는 경증이라도 반드시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것
- 무증상이며 건강한 성인의 경우 일선 의원급, 민간의료기관의 코로나19 외래 치료를 확대해 조기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체계를 정상화
- 자가용 승용차를 포함한 코로나19 환자 이송체계를 전면 확대 및 개편
- 노인요양기관, 학생 학습공간,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헤파필터 공기청정 살균기, 외부 공기순환기 등 보급 설치
- 긴급한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 운영, 소상공인 생계 영업, 학생들 중단 없는 학습권 보장
- 팬데믹 사태를 계기로 보건부, 복지부 분리
- 간병보험제도 정책 신설과 간병사 교육의 법적, 제도적 정착
-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사법 입원 제도 신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
-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
-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추가 지원
-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통해 자영업자 채권 원금 감면율을 90%까지 확대
- 과중 채무자의 재창업 지원사업 예산 1조 원으로 확대
- 교육, 훈련 참가자를 현행 2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확대
- 1년 이내 재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등 500만 원 추가 지원
- 재창업,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600만 원 지급
- 생계 대출도 600만 원 한정 허용
- 43조 원 규모의 희망지원금 마련
- 자영업자 가계당 최대 5000만 원까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 원 지원
- 심리상담, 대화 봇 등 디지털 건강 검진 모니터링 병행
-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전기, 수도 요금 등의 부담을 경감
-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을 한시적으로 전액 세액 공제
- 소비자 선결제 세액공제율 현행 1%에서 한시적으로 5%로 확대
-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독과점 영업행위의 규제 강화
- 전담위원회 구성해 과학적 거리두기 실시
- 민간 합동 특별기금 5조 원 조성
-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까지 확대
-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우려)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 관리
- 부실이 전면적으로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될 경우 IMF 당시의 부실채권 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 설치 검토
- '코로나 극복 및 회복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한시적 운영
- 피해 관련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
- 소상공인 등 피해 당사자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합류
-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원
- 정부 출범 100일 내에 50조 원 투입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
- 손실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
- 피해를 지수화, 등급 화하여 원칙 가지고 보상
- 자영업자 등,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 선보상 제도 도입으로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
- 50조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산업과 교육, 문화 생태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
복지 공약
취약계층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2022년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산소득환산제에 '재산 컷오프제'를 도입하여 빈곤층의 소득지원을 확대
-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생활비 지원 현실화
- 근로장려세제 확충
- 워킹푸어(일을 해도 어려운 근로빈곤층)를 위해 기존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기준을 최대 20%로 높이고 재산 요건을 완화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
- 국민안심지원제도
-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 긴급복지지원 선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위기사유'를 확대
- 지원액 선정 기준이 되는 주거용 재산 기준을 폐지하고 금융 재산 기준을 확대
- 지원 액수를 현행 중위소득의 약 26%에서 개편 후 40% 수준으로 상향
- 지원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 신속한 지원을 위해 선지원, 후 심사 원칙을 견지
- 복지 담당 현장 공무원들의 재량권과 면책 확대
- 2년에 1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
- 후 심사에 문제가 발견되면 다음에 다시 제도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도덕적 해이 방지
임신, 육아 정책
- 성년 여성 건강검진
- 성년 여성 대상 자궁 및 유방 검진 주기적 실시(건보 적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바우처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 파견 등 국가가 지원하는 신생아 돌봄 서비스 제공
- 난임 시술 지원 강화
- 난임 시술의 소득기준 폐지
-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획수 유연성 강화
- 난임휴가 확대를 3일 -> 7일로 확대
-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풀 패키지 육아지원
- 가정양육수당(만 0세~만 2세) 월 30만 원으로 인상
- 인상된 가정양육수당 + 기존 아동수당(10만 원) + 지자체 평균 수당 합산 시 영아 1인당 월 50만 원 수준 지원
- 만 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1단계로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 2단계로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추진
- 초등 돌봄(초봄센터)의 개선 및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확대
- 학교 돌봄 터를 모든 초등학교에 단계적 의무 설치
- 기존 돌봄 운영에서 탈피하여 '1인 1기'특기 및 적성 교육 강화
- 학교당 1개 이상의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 설치, 확대
- 지역 돌봄 개선(초등 돌봄 이후 연계 강화)
- 중위소득 기준 60% -> 100%로 한부모가정 지원 확대
- 양육비 복지급여 대상 현행 중위소득 52% -> 80%로 확대
-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유치원 환경 조성
- 보육시설 영아(만 0세~만 2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어린이집, 유치원 단계적 유보통합
- 인근 3-7개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서울시의 공유형 어린이집 모형 전국 확대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
- 규제완화를 통한 공원 어린이집 등 획기적 어린이집 모델 도입
- 만 0세부터 초등까지 국가인증 민간 돌보미 이용 지원 확대
- 일하는 부모 지원
- 육아휴직 기간 확대(1.5년), 부모 총 육아휴직(3년)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긴급 일시 돌봄 서비스 확대
- AI 기반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모든 유형의 돌봄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클라우드 기반 AI 맞춤 케어 시스템)
- 돌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돌봄 서비스 추천, 찾아가는 맞춤 상담서비스와 CCTV 및 안전 정보 수시 알림 등 제공
- 돌봄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돌봄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근절
- 학대 위험 아동 조기 발굴 및 재학대 방지, 신고, 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 법제도와의 유기적 연계 강화
- 국무총리 직속 아동학대 조기 발굴 및 예방조치 시스템을 구축, 지자체와 연계 강화
-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 특사경과 지자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구성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증원 및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 영유아 건강검진에 인지-정서-사회성 발달 항목 추가
- 한부모 가족 '자립'을 돕도록 보다 두텁게 지원
- 한부모가족 지원 증명서 발급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100%로 상향
-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80%로 상향
-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한부모 가족 특성에 맞춰 안정된 일자리 마련 및 유연근무제, 보육, 돌봄 정책 수립
- 생활 코디네이터를 두어 양육 코칭, 자녀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심리 상담, 지원제도 안내 도움
- 양육비 지급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
-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신상공개에 사진까지 포함
-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채무 기준을 3천만 원 이하로 하향
- 명단 공개 심의할 때 의견진술 기간 50일로 단축
- 양육비 이행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신청 접수부터 상담, 관계기관 정보조회 연계 등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간소화
- 부모 급여 도입 :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 지급
노인 정책
-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
-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통한 국민건강보험 지원 확대
-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 휴직 기간 확대
- 요양, 간병 책임 수행 돌봄 가족을 요양-간병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
- 재가서비스 확대와 데이케어 도입 등 통합 재가급여로 가족 돌봄 부담 완화
- 요양-간병 가족 돌봄 휴가-휴직 기간 확대 등 돌봄 가족에 대한 포괄절 지원 강화
-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
- 노인성 장기질환은 국가 책임 아래 개인별 맞춤형 돌봄 계획 마련 및 지원
- 건강보험공단이 재가, 데이케어, 시설 등 맞춤형 돌봄 계획 설계 및 지원 역할 수행
- 요양, 간병 코디네이터 및 사례관리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양질의 간병서비스 제공
-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시설의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수요 맞춤형 다양한 간병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한 재가, 시설 간병 서비스 질 향상
-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 치매, 생활습관성 질환 등 예방 위한 사전 관리 프로그램 강화
- 맞춤형 노인건강 지킴 프로그램 개발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고 개선
-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중 치매 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개선, 조기 관리정책으로 전환
-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예방, 조기 건강관리제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
- 간병제도의 공적 관리를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활성화
장애인 정책
- 시외, 고속, 광역버스 저상버스 투입, 장애인 콜택시 확대
- 저상버스 시외, 고속, 광역버스로 확대 운영
- 중증장애인 콜택시 확대로 서비스 대기시간 절반으로 절약
- 시각장애인 내비게이션 기술 투자 확대
- 개인 예산제 도입으로 수요자(장애인) 중심 복지로 전환
- 장애인 본인이 예산 내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 선택
- 4차 산업형 인재 육성 및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직업훈련 강화
-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 17곳 광역시도 확대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 장애학생의 예술 교육 및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강화
- 전문상담사 배치,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학생 맞춤형 예술 교육 강화
- 발달지연, 장애 영유아를 위한 국가 지원 강화
- 진단-재활치료-교육-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확충
- 발달지연, 장애 영유아 재활치료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추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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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미한 확진자도 치매 걸릴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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