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푸틴 디폴트 선언? 어떻게 될까? (뜻, 영향)

러시아 푸틴이 디폴트 선언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디폴트 선언은 무슨 뜻일까요? 또 디폴트가 선언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뉴스에서 들리는 뉘앙스에 따르면 러시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 한데 말이죠. 오늘은 러시아에 닥친 위기라고 하는 디폴트 선언 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다루고자 합니다. 글을 끝까지 읽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러시아 디폴트에 관련된 내용을 아는 체 하셔도 될 정도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게요.

 

 

 추 천 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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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폴트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디폴트는 'default value'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기본값', '초기값'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디폴트는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의미합니다. 즉, 국가 부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채, 사채나 은행 융자 등에 대한 원리금을 지급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외국에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폴트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겪게 되면 해당 국가는 역사가 달라집니다. 물론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심지어 그 후폭풍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입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의 경우에는 디폴트 사태까지 가지 않도록 외국에서 알아서 원조를 해 주기도 합니다.

 

비슷한 용어로 '모라토리움'이 있습니다. 모라토리움과 디폴트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음은 그 차이에 대해 쉽게 설명한 예시입니다.

• 모라토리움 :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갚겠다.'
• 디폴트 : '나 돈 없으니까 배 째라. 아몰랑~!'

기본적으로 국가 신용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 입니다만, 디폴트가 훨씬 최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갚겠다는 말이랑 배 째라는 말은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그럼 특정 국가에서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돈을 빌리고 안 갚겠다고 하는데.. 국가의 개념이 아닌 개인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경찰에 고소를 하고 법의 절차를 거쳐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이 주어 지겠죠?

 

디폴트 선언의 경우에는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채무에 대한 모든 의무가 없어집니다. '엥? 그럼 돈 안 갚아도 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대신에 자신의 재산 통제력도 상실되기 때문에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경우 담보가 있으면 담보를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하고 담보가 없으면 채권액에 상응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 즉, 디폴트 선언을 한 채무자의 재산중 돈이 될만한 것을 가져와서 빌려준 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쇄시킵니다.
• 돈이 될만한 것이 없으면 빌려준 돈과 맞먹는 채무자의 재산을 가져와서 빌려준 돈을 상쇄합니다.
• 한마디로 배 째라고 선언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실제 배를 빼버리는 것이죠.

 

 

 

디폴트 선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디폴트 선언이란? 채무자가 디폴트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국가가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돈을 빌려준 국가에서 돈을 빌린 국가에 군대를 끌고 가서 침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독일 침공

과거 프랑스는 독일이 전쟁배상금을 갚지 못하자 레몽 푸앵카레 수상의 주도로 프랑스군을 끌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방을 침공하는 루르 점령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반발하여 사태가 심각해지자 미국 캘빈 쿨리지 대통령이 중재자로 나서서 독일고 프랑스를 설득하여 프랑스군이 철군하고 점령했던 독일의 루르 지방 영토를 독일에 돌려주었으며 독일은 프랑스한테 조속한 시일 내에 전쟁배상금을 갚게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멕시코 침공

멕시코 제2연방 공화국의 대통령인 베니토 후아레스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당시 멕시코 외채를 보유하고 있던 강대국인 프랑스가 극대노 하였고 때마침 멕시코 국내 보수파들이 프랑스에 지원을 요청하여 프랑스 제2제국의 침략으로 제2연방 공화국이 멸망하였습니다. 그 후 막시밀리아노 1세를 황제로 하는 멕시코 제2제국이 건국되었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상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프랑스와 사이가 좋지 않은 영국이 대놓고 프랑스의 군사행동을 묵인했다는 점입니다. 영국이 프랑스의 군사행동을 방조한 이유는 영국 역시 멕시코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돈을 떼인 입장이었다는 것이죠. 자신들 대신 때려 주겠다는데 말리는 사람은 없겠죠.

 

 

의무 이행했다는 러시아, 디폴트 선언이라는 미국과 서방국

러시아에서는 "의무 이행" 주장을 하고 있고, 국제 사회에서는 사실상 디폴트 선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의 입장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일까요? 러시아에서 실제로 부채를 모두 갚았다고 할지라도, 현재 서방국과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 계좌가 모두 동결된 상태이므로 실제 채권자들이 러시아 계좌에서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이죠.

 

러시아에서 이자를 루블(러시아 돈)로 지불했는지, 동결된 해오 게좌에서 지급 지시를 내렸는지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러시아 측은 16일 인터뷰에서 "우리는 돈이 있고 지급 결정을 내렸으며 이제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폴트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유예기간이 30일 주어 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러시아가 4월 15일까지 갚지 못한다면 최종 디폴트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아직 러시아에 대해 디폴트 선언 사태가 온다 안 온다 판가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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